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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조회수 181
답변완료클럽에서 실수로 강제추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 전 지인들과 함께 클럽에 갔다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춤을 추다가 옆에 있던 여성과 몸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춤을 추는 분위기였고 상대방도 자리를 피하지 않길래 괜찮은 줄 알고 허리를 잡거나 엉덩이 쪽에 손이 닿는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고, 며칠 뒤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고의로 추행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클럽 특성상 사람이 많고 스킨십이 흔한 분위기라 서로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찰 조사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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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조회수 177
답변완료분명 성관계 할 때는 동의하고 했는데 저를 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얼마 전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다가 서로 호감이 생겨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도 정상적으로 했고, 스스로 숙소에 오겠다고 했으며 성관계 과정에서도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먼저 스킨십을 하거나 분위기를 이어간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상대방으로부터 동의 없이 관계를 당했다, 강간을 당한 것 같다는 말을 들었고 곧 경찰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분명 합의 하고 이루어진 관계라고 생각했고 상대방도 당시에는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강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조사를 앞두고 너무 두렵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영훈 변호사